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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 증가


환경문제

쓰레기 배출량 증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은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 약 2.5%씩 증가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15,345톤/일 이었으며, 이 중 생활폐기물이 53,772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62,129톤/일, 건설폐기물이 199,444톤/일 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은 45,117톤/일 이었으며, 강남구(4,009), 강서구(3846), 강동구(3630) 순 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발생한 41,710톤/일, 2014년 발생한 37,199톤/일 보다 각각 9.2%, 21.3% 증가하였습니다. 수치로써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역시 2013년 0.84kg/인 일에서 2016년 0.97kg/인 일로 3년 사이 15.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급속하게 증가 중에 있어 처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환경부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및 소형 음식점(70%), 대형 음식점(16%), 유통단계(4%) 순 이었으며, 유형으로는 유통조리과정(57%), 먹고 남긴 음식물(30%), 보관 중 폐기되는 식재료(9%) 순 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음식물류 쓰레기 관리대책은 주로 발생 후 처리과정과 대량 발생하는 장소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발생장소별로 소량 배출되지만 국가 전체 발생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감량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며, 적정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추진 또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 비용은 톤당 약 11만원으로써 2010년 톤당 약 9만원에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역시 2012년 954억7197만원에서 2014년 1204억1257만원으로 26% 급증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20% 감소된다면, 연간 2000억원의 처리비용이 줄고, 자원 절약으로도 4조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8개 사업장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22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물재생센터 민원이 18건, 쓰레기 전환장 2건, 음식물처리시설 2건 순이었으며, 폭염인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공공환경시설의 평균 복합악취농도는 2011년 3.0배에서 2015년 12.6배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물재생센터는 17.41배로 기준치인 15배를 초과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양에 비해 공정시설은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 공정 및 배출 시스템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환경시설 대부분 반경 200m 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기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 수거량은 100t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2t이 증가한 147t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한강공원에 배달존을 설치한 뒤부터 배달음식 쓰레기량이 급증하였고, 때문에 근처 아파트 단지에 쥐가 출몰하기 시작하여 주거 위생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무선인식(RFID) 가구별 종량기 (2018~) : 무선인식 가구별 종량기는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일조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천6백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올해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천톤, 10% 정도 줄었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억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
  • 서울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2015~) :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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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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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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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2016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17)

  • 서울시 쓰레기수거 현황 통계 (서울시 데이터셋)

  •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통계 (서울시 데이터셋)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환경부, 201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10.26)

  •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 (서울연구원, 2017)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급증…연간 1조 (머니투데이, 2016.06.06)

  • 한강공원은 지금 쥐와의 전쟁 (조선일보,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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