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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문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11만8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8000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만74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1만35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 730건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62%를 차지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시에 의하면, 4월~5월 각종 기념행사로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상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대인 단독세대(학생, 직장인)가 밀집한 대학가 주변 원룸에서는 배달음식 쓰레기 투기가 빈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20대의 바쁜 일상 및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배달음식 잔재 혼입율 및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관광객 및 중국인 등 쓰레기 배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도 종량제봉투 미사용률이 높아 쓰레기 무단투기율이 높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2391건으로 전체 외국인 경범죄 위반 단속 건수 중 75.0%를 차지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내용별로는 재활용 및 음식물 혼합배출과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각각 42%를 차지하였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5%를 차지하였습니다. 배출지 유형으로는 가정이 85%, 사업장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사업장 위반으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개인사무실, 주점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시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의하면, 일반쓰레기, 담배꽁초, 무단소각 순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보다는 타동 또는 타지역 거주자의 투기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지라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단투기가 책임감 없이 보다 더 이루어지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단소각 비율 역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단소각 관련 별도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서울시는 2018년 8월1일부터 8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1천935건을 적발해 1억3천58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속 20여일 만에 5천2백여 건을 적발해 3억 5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이 시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단 투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리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더운 날씨에는 도시 악취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해 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 접수는 전국적으로 1만5천건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쓰레기처럼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재분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각 자치구 별로 5억에서 10억원이 별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무단투기 단속 실시 (2018.08) : 지난 8월 시,자치구 공무원 등 무단투기 단속원 770명을 전원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및 경고판 9,399개를 설치
  • 서울시 자율 청소조직 운영 (2018.06~) : 지역주민과 어르신 등 공공일자리로 구성된 8만 6천명의 자율 청소조직이 골목길 청소와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시행

해결기술 사례

  • 시각인공지능 기술인 딥뷰(Deep View)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찰칵 소리내며 사진을 찍고 투기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안내

전문가 코멘트

나 하나쯤이야 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리되지 않은 탓에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주변 환경을 망가뜨려 결국 동네를 멍들게 한다는데 있다. 강력한 무단투기 근절의지에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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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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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2017년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서울시, 2018.03.22)

  • 2016 무단투기 단속 및 현황 분석 (서울시, 2017)

  • 쓰레기무단투기 Data분석 결과보고 (부산시, 2016)

  • 폭염 속 쓰레기 투기 단속했더니…8일새 1천900건 적발 (연합뉴스, 2018.08.10)

  • 거리 쓰레기 몸살…무단 투기 집중 단속 (KTV국민방송, 2018.08.29)

  • 쓰레기 무단투기,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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