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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활성화 문제


환경문제

재활용 활성화 문제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OECD 34개 국 중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퇴비화 59%,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 24% 등 83%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재활용률 평균 54%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율은 독일(65%)에 이어 59%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통계 방법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환경부에 의하면,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53,772톤의 45.6%(25,030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2016년 기준)으로는 재활용(60.0%), 소각(25.3%), 매립(14.7%) 순이었으나, 5년 전 재활용 비율인 59.1%(2011년)과 비교 시 큰 차이가 없어, 한 단계 더 높은 재활용 활성화 제고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100% 재활용’ 통계 조사가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국민이 매일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물질 등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애초에 불가한 제품, 또는 재활용품 수거 과정 중 유리병이 파손되거나 과하게 압축되어 재활용 자체가 힘든데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자체가 어렵게 나온 제품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플라스틱류 30~40%는 민간 재활용품 선별 업체에서 소각이 되고 있으며, 병, 중이, 플라스틱, 캔류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 전체 중 60~70%는 지자체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어, 실제 재활용률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재활용률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역시 재활용업체 중 종업원 없이 사업자 혼자 일하는 곳이 3,129곳, 종업원 5인 이하로 운영되는 곳이 1,563곳으로, 영세업체가 77.1%를 이루고 있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리사이클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 또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불가하며,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재활용을 위해서는 허용 요청, 연구용역 추진, 법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중국 환경보호부는 WTO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하여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92%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1kg 602원이었던 페트병 각은 257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정부는 올해부터 소각 및 매립 처분부담금(1kg당 10~30원)까지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폐비닐의 90%는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고형연료(SRF)를 만드는데 쓰였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판로가 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재활용업체들이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없는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거부하고 정부로부터 보조지원금을 요청하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재활용업체들은 쓰레기 수거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에 있어 국민의 쓰레기 피로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시간 및 비용, 특정한 날을 정해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아파트 규제 등이 국민 다수의 삶의 질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자금난 재활용 처리업자 8억원 융자 (2018.02) : 연리 1.45%의 육성자금 8억원 융자를 제공
  •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조성 (2017) : 재사용 및 재활용의 허브이자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공방에 입주한 개인 및 기업을 지원

해결기술 사례

  •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면서 폴리에스터만큼 내구성이 뒤어난 리사이클렉스 캐리어를 개발한 쌤소나이트
  • 폐배터리에서 회귀광물인 코발트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미국 리튬이온 개발회사 아메리칸 망간(AMI)

전문가 코멘트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질 개선과 함께 소비자가 분리배출용인지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강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

-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이 한정된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고, 재생원료나 제품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며 품질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외 시장 변화에 취약한 상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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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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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1인당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과 재홀용 (OECD 2013)

  •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16)

  • 폐기물 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한국환경공단, 2017)

  • 분리수거 2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조선일보, 2018.05.07)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재활용 활성화 (강원발전연구원, 2015.08.11)

  • 이미 폐기물 재활용률 세계 2위인데…시민들만 책임이라고요 (한겨레,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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