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서울의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문제

차량증가 및 교통정체

 


서울은 상시 교통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교통이 혼잡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교통량 통계를 살펴보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입/유출 모두 꾸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과 한국교통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이동성 및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 교통혼잡구간이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 통행량은 2016년 기준 87,051천통행으로 2010년 78,868천통행 대비 10.38% 증가했고 전국 총 통행거리는 1,239백만인‧km로 2010년 1,222백만인‧km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첫번째 원인은, ‘도로’의 증가보다 도로 위의 ‘차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7년 1,000만대를 돌파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는 2,253만대를 기록했습니다 . 약 20년만에 도로 위의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통행량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의 전체통행량이 2010년 대비 10.38% 증가한 것에 비해 승용차 통행량은 20.5% 증가한 45,724천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통행량 증가 보다 승용차 통행량 증가가 큰 이유는 1인당 승용차 통행량이 1.15통행/인으로 2010년 대비 7.2% 증가하고 승용차 평균 재차인원은 36.5% 감소하여 나홀로차량 비율이 82.5%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하지만 이에 반해 도로는 2005년 대비 약 1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로율을 1% 올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수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도로의 증가에는 한계가 명확한데, 자동차의 숫자는 증가하니 점점 더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2010)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GDP의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0년 지역간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이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10조 4,361억원 중 6조 5,002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도로 연장의 약 23%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의 지역간 도로가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62.3%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의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총 18조 729억원(고정비 제외시 15조 6,165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도시별로는 서울특별시가 7조 9,542억원으로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약 44.0%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20.0%인 3조 6,226억원이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혼잡비용이 5,390억원(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수 계명대 교수 등이 쓴 ‘자동차 관련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세무와 회계 저널, 2007)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운행의 사회적 비용은 총 57조원(국내총생산의 7.3%)에 이릅니다. 순수한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의 손실 및 차량운행비 증가 등)은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다 합쳐 총 20조200억원(2004년)에 이르며, 차 한대당 134만원꼴입니다. 또한, 타 사회적 비용은 자동차 소음 2조1500억원, 교통경찰 운영비용 7300억원, 민간·공영 주차장 건설 및 폐차 비용(1조200억원) 등 총 4조800억원 입니다. 2도시가 차도와 주유소 등 자동차 중심으로 구획·설계되면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도 있으며, 보행자가 다니던 길과 아이들 놀이터, 농경지가 자동차도로로 포장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존재하므로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국가차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부 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2004년 7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교통혼잡 정도는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자체가 도시지역의 높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실효성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 서울시, 경기도는 도로구조 개선보다는 교통운영개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비 km당 1,00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에서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3. 차량공유 서비스 : 쏘카, 그린카 등의 시간 단위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량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킴
  4. 대중교통 편의성강화 :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강화하여 개인 차량운행을 꼭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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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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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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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성낙문 외, 도시부 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안 개발, 한국교통연구원, 2012.09

  • 조한선 외,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3.06

  • 최경수, 자동차 관련 사회적 비용과 적정 자동차세 부담수준, 세무와 회계저널, 2007.9

  • 국민 이동성 분석해보니 교통혼잡구간 최근 3년간 늘어나, 다음뉴스, 2018.5.1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교통조사 결과’, 2018.5.15

  • ‘도대체 우리나라 도로는 왜 이렇게 밀릴까?’,

    https://brunch.co.kr/@car-recipe/49,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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