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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공간 확보 문제


주거문제

도시공원, 녹지공간 확보 문제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생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서울시는 과거 여의도공원(1999년, 23만㎡), 월드컵공원(2002년, 230만㎡), 서울숲(2005년, 43만㎡), 북서울꿈의숲(2009년, 67만㎡)와 같이 관 주도 중·대형 공원을 조성했다면 최근에는 민간을 참여시키고 생활 속 자투리땅을 활용·재생하는 방식으로 공원과 녹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은 16.3㎡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6.9㎡, 미국 뉴욕 18.6㎡, 프랑스 파리 11.6㎡, 일본도쿄 4.4㎡)하여 중간 수준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가용부지 한계와 재정적 한계, 지역별 공원녹지 차이 등의 문제로 녹지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생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지정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는 과거 여의도공원(1999년, 23만㎡), 월드컵공원(2002년, 230만㎡), 서울숲(2005년, 43만㎡), 북서울꿈의숲(2009년, 67만㎡) 등처럼 관 주도로 중·대형 공원을 조성했다면 최근에는 민간을 참여시키고 생활 속 자투리땅을 활용·재생하는 방식으로 공원과 녹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은 16.3㎡로,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6.9㎡, 미국 뉴욕 18.6㎡, 프랑스 파리 11.6㎡, 일본도쿄 4.4㎡)하여 중간 수준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가용부지 한계와 재정적 한계, 지역별 공원녹지 차이 등의 문제로 녹지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공원과 녹지 조성을 일관성있게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푸른도시국를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도시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많아 녹지 조성사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권 녹지 조성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서울시 내의 2600개 공원이 있지만 대부분 자치구 공원이며, 이 중 서울시 공원은 백여 개 이며 그 중에서도 22개만 서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관리에서 관리하고 서울시는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시의 직영 공원만 하며, 구청에는 권고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원마다 시청관할인가 구청관할인가에 따라 실시되는 정책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공원마다 관리기관이 달라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녹지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2015 서울시 녹지현황 ’을 보면 1인당 공원 면적에서 최상위 종로구(70.7㎡/인)와 최하위 동대문구(3.4㎡/인) 는 21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의 공급률은 종로구와 금천구가 약 11.5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녹지 조성 사업들도 기존에 확보된 도시림 면적이 큰 강남구와 노원구에서는 100건 이상 진행됐지만, 녹지 면적이 비교적 적은 동대문구와 강북구에서는 40~50건에 그쳐 녹지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공공건물 13개소, 민간건물 14개소, 학교 10개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옥상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4년 4월까지 공공건물 3개소, 학교 8개교에 추가로 조성하여 총 51개소 17,246㎡의 옥상 녹지를 조성했지만, 건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도 경실련도시계획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2년부터 주력하고 있는 옥상 공원의경우 조사 결과, 일반 시민도 옥상공원이 이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대상인 57개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2030 한강자연성 회복계획 : 2030한강 자연성 회복계획을 수립하여 물길을 회복하고, 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호안 및 습지원 조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노들섬에는 시민텃밭을 운영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제도와 가로수 및 공원입양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힐링공원,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80여개 싱싱텃밭 설치, 쌈지마당, 유아숲 체험장, 맞춤형 동네뒷산 공원등 시민생활 밀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난 후, 남북녹지축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78만평의 용산공원은 서울의 심장역할을 하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 푸른도시선언 : 푸른도시 선언은 지금까지 공원녹지정책이 주로 물리적 공간 조성 위주에 치우쳐있고, 소극적 관리 차원에 머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녹지 정책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위한 좌표를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3. 서울, 꽃으로 피다 :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좀 더 깨끗하고 녹색인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캠페인, 중점추진구역 선정 및 지원, 꽃과 나무심기 매뉴얼, 시민참여 행사, 시민녹화 콘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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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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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5.07

  • 서울통계, ‘서울에 있는 공원과 녹지는?’, 2017.8.10

  • 서울특별시,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2018), http://news.seoul.go.kr/gov/archives/237332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노력에도 시민의 여전히 녹지 갈증’, 2014.

  • 서울통계, ‘서울에 있는 공원과 녹지는?’, 2017.8.10

  •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 변화’, 2015.4.6,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 중앙일보, ‘서울공원, 녹지면적 최근 5년간 축구장 264개만큼 늘어’ 2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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