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공사장 소음 문제


주거문제

공사장 소음문제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이 소음민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설공사장 소음은 7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또한, 정신적, 건축물피해, 기타(영업, 정신적, 물질적)등으로 다양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민원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매년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은 주요 이유는 공사장 소음의 특성과 제도적인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공장소음 기준 55dB 보다 공사장 소음기준은 65dB(A)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수행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장기적인 공장소음보다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공사장 소음이 흙먼지, 일조장애 등을 동반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대상인 특정공사 이외의 소규모 건설공사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약 12,000건의 건축허가와 6,900건의 착공신고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중∙대규모 건축공사는 15%, 나머지는 85%의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보고했습니다. 같거나 유사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공사장은 사전에 소음에 대한 법적 소음대책의 의무가 없고, 민원의 발생과 기준 초과시에 대책이 강구되므로 대책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분쟁 및 민원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3년 공사장 소음민원은 2만 1154건에서 2014년 2만 3402건, 2015년 3만 1589건, 2016년에는 4만 257건, 2017년 5만 5743건으로 매년 1만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제기를 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분쟁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분쟁의 원인으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것이 약 80%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행정,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장 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건당 1700만원이 배상되었으며,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분쟁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 관련 정책개정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서울시 서초구 공사장 소음 삼진 아웃제 :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일요일 하루종일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의 공사를 중지하는 제도로 2018년 6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을 3회 지키지 않은 공사장은 ‘공사중지’행정명령을 2회 적발된 공사장은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1회 적발 시 ‘현장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2017년 대비 민원이 7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서울시 중구 공사장 현장민원실 의무화 :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시공자간 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 민간 구분없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시에는 현장민원실 설치하는 제도 입니다. 현장민원실은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규모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현장에 설치되는데, 현장민원실은 준공 시까지 공사안내, 민원접수∙처리, 갈등해결 관련 회의장소 등 역할을 맡아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서초구 드론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감시 : 공사장 내부 육안점검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점검의 접근성을 높이는 용도로 실시 예정있니다. 서초구는 공사장 200여곳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며, 단속반은 현장에서 공사장 환경 위해요인을 드론 촬영해 모니터링 노트북으로 확인 후 시정조치 하게됩니다.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최유진,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 대기오염 개선’, 서울연구원, 2015

  • 박병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분쟁’ 2011

  • 최종욱 외, ‘부산시내 공사장 소음 민원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환경연구원보, 2011

  • 국토일보,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 2016.05.02

  • 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분쟁 소송, 올해부터 배상액은 40%... 어떻게 진행될까?’, 2017.2.10


댓글 (0)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