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해체된 공동체성


공동체문제

서울의 낮은 공동체성

 


고도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혹은 사회구성원간 양극화 및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구밀집적 중심지가 아닌 주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이탈, 인구감소 등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 1천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은 물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미 양극화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여서 각 분야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과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을 지탱하는 육아와 교육 등 기본권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심해져 계층 간 갈등의 골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잊혀졌던 마을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2012)'에 따르면 행정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5%인 22명이 "국내 도시지역 마을공동체는 해체됐다"고 답했습니다. 해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16명의 전문가 가 `개인주의 문화'를 꼽았습니다. `잦은 이사'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명, '아파트 주거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전문가는 8명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혹은 거대도시에서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짧아, 지속적 공동주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유인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민들의 프라이버시 혹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하여 고립된 섬이나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선호합니다. 가족 구성원도 핵가족화 혹은 1~2인 가족의 비율 증대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나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현대사회의 도시민들이 시간을 가장 할애하지 않는 영역으로 주민자치(34.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25.0%), 국정참여(21.2%), 지방자치 참여(19.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활동 또는 가족활동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지역공동체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서울연구원, 2010)에 따르면, ‘우리동네’의 범위는 일치된 하나의 범주라기 보다 다양한 층위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포/서대문권과 금천/강북권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동’을 ‘우리동네’로 인식하는 반면, 강남/서초권은 ‘아파트 같은 동’을 ‘우리동네’로 인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동네’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였는데, 문제 발생시 지역의 해결능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천/강북권역은 ‘중요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마포/서대문권역도 보통 이하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주체로서의 시민참여의 경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지역사회 주민 참여는 전반적으로 ‘주민주최 행사’ 참여율 18~24%로 가장 높은 반면, 공청회/토론회집회 등 참여율은 10%이하로 낮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 2012년 서울시는 주민들의 이웃관계망 회복과 호혜적인 생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 수단은 크게 간접지원과 직접 지원으로 나뉩니다. 간접지원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유용한 정보, 콘텐츠, 전문가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직접지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서울시는 총 3,422건의 마을사업에 433억을 지원하였고, 사업 참여자는 약 7만 2천명으로 추산하며, 같은 기간에 교육과 상담을 받은 5만 7천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 서울 성미산 마을 공동체 : 서울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지난 1994년 직장인들에게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결성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초·중·고 12년제의 대안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날 협동조합, 작은나무 카페, 두레생활협동조합, 마을극장, 공동주택(소행주) 등 작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내실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개의 모임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 특히, 서울에서 가장 큰 과제인 주택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은 평수가 다른 연립주택 형태로, 공동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설계대로 건축되었습니다. 
  •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양극화가 심한 서울시의 사회정책 대안으로 꼽히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종합지원센터는 ‘육아‧교육’, ‘생활‧문화’, ‘골목‧마을계획’ 등 3개 분야로 나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가 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이웃만들기 지원, 우리마을지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 마을과 학교 연계,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을 의제로 다양한 실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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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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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변미리외,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서울연구원, 2010

  •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2012), 서울연구원, P105,

  • 현찬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연구원, 2016

  • 도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체 회복’<2> / 양극화를 극복해가는 공동체 마을들, 설악신문, 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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