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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명성 강화필요


시민참여문제

정책 투명성 강화필요

 


국제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2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 CPI는 54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선 29위였습니다. 199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2016년(53점, 52위)과 비교하면 1점 오르는데 그친데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12월 31일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년 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OECD에서 시행중인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작업의 중요성을 정부와 국민이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정책의 투명성이란 “정책의 형성․집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정책결정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또는 특정집단의 이권추구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논리 정책체계,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상․하향식 정책체계, 정보공개’로 나뉘어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치논리 정책체계

정치논리는 정도보다는 오도를 통해서 정책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논리인데, 이는 경제논리와 배치되는 도를 넘는 파당적 이해타산이며 인기영합주의 등을 일컫습니다. 정치논리에만 치중하여 정책과정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사라지게 되면 정책과정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정책과정은 국민에게 불신만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즉, 정책과정의 투명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논리 정책체계는 정책과정에 비공식적 제도권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정책과정이 정도로 흐르기보다는 오도로 진행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논리 정책체계가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지속되면, 정책투명성은 약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의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그것이 민주적이고, 이로 인해 정책과정이 투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참여는 극소수의 관료가 아닌 많고 다양한 대중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관료제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과정 참여는 관료제 자체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정책과정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청년층, 기타 공동체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프로그램,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여부가 정책투명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상․하향식 정책체계

하향식 정책체계는 정책이나 계획들을 입안하는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가 생략된 채,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이 최우선시 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결정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점점 사회환경이 다양화되고 민선자치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러한 낡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향식 정책체계는 정책이나 계획들을 입안하는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를 중시하면서 정책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과정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하향식 정책체계가 행정의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상향식 정책체계는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체계 중 상향식 정책체계가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제대로 시행될 때, 정책투명성은 더욱 더 높아집니다.

4)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책과정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시행될 때, 정책투명성은 보다 확보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 요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은 36%였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정부투명성은 40%, 정부효율성은 33%, 공정한 참여보장은 2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13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종합순위는 15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정부효율성은 29위로 2009년(36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재정이 19위에서 22위로, 재정정책이 15위에서 17위로 하락하는 등 재정정책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 수행시 법·제도적 지원은 57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여건(47위) 순위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을 살펴보면 다음과 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긍정률 57.8%, 5점척도 평균 3.63)에 비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명 중 1명 정도가 안다고 응답할 정도로 비교적 낮은편이었습니다(긍정률 32.1%, 3.14). 집단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가 고연령층, 고소득층, 지지정당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과 정보추구 성향이 낮은 저연령층, 저소득층, 블루칼라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소통 노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속성별 평가에서 ‘시민요구 반영’(3.19), ‘이해 용이성’(3.19),‘알리기 노력’(3.15), ‘신뢰성’(3.18), ‘실질적 효과’(3.13)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기영합/포퓰리즘’(3.18), ‘전시성/홍보성’(3.18)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공평성’(2.98), ‘투명성’(2.99), ‘적시성’(3.01), ‘일관성’(3.01)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정책소통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관성’(3.92), ‘실질적 정책효과 전체’(3.91), ‘알기 쉽게 소개’(3.86), ‘다양한 소통경로’(3.83), ‘적시성’(3.82), ‘시민의견 반영’(3.75)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책소통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부패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부정청탁을 받고 수행한 자와 같은 사람(법인도 포함)에게 100만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등을 받기만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3000만원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으면 수수금액의 2~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92.6%(466명)와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753명)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공직자`인 공무원 가운데 64.4%는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각각 대답했다. 과거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 시 촌지·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졌고 병원에선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과 항공사에 맨 앞열·비상구 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민원 등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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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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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이창수, [이슈+] 자료 있어도 ‘없는 척’…국민 알 권리 ‘제자리 걸음’, 세계일보, 2018. 1. 16.

  • 양승일, ‘정책투명성’, 한국행정학회, 2013.10.13

  • 정책과정 변화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2017.2.9

  •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6.12

  • `김영란법` 시행 2주년…공무원·일반 국민 대다수 긍정적 평가, 매일경제,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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