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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불평등,시간빈곤


일자리문제

시간빈곤에 빠진 사회

 


‘시간 빈곤’이란 1주일 168시간 중에서 개인 관리와 가사·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뺀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최소한 1주일에 잠자고, 먹고, 쉬고, 가정을 돌볼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넉넉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빈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보육 등 정상적인 삶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부족 시간을 대신할 ‘대타’ 구입 등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내 노동인구 10명 중 4명이 실질적인 ‘시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시간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소득 빈곤 가구의 비중은 3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삶의 중요한 자원인 소득과 시간은 어느 정도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늘리면, 소득 빈곤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시간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2013년)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길어서 식사 준비, 돌봄, 보육 등 필수적인 가사 재생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를 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해 빈곤선을 새로 책정하는 분석모델을 만들어 2008년 한국의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가장이나 배우자가 고용상태인 가구의 빈곤율은 7.5%로 정부의 공식 빈곤율 2.6%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2014년)를 분석한 연구 를 보면 여성의 44.6%, 남성의 23.6%가 시간(자유시간 기준)이나 소득 중 한가지 빈곤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 빈곤은 소득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시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8년 이후 소득과 노동시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표준 노동을 하고, 중위임금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자는 초장시간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 빈곤은 저소득 여성에게 두드러지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중첩되어 시간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한국고용정보원과 미국의 레비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소득과 시간 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 결과(2013)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인구의 42%가 ‘시간 빈곤’ 상태였으며 숫자로는 930만명에 달했습니다.

시간 빈곤 노동자의 95%가 35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였고, 가구 내에서 2명이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시간 부족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간 부족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부족을 대체할 노동력을 구매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 4∼5분위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시간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소득 9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가장이나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업한 취업가구에서 소득 빈곤층의 비중은 공식 빈곤율(2.6%)의 3배인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월 평균 소득 부족액도 기존 25만원에서 44만원으로 높아졌고, 여성의 취약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시간 부족을 겪는 이들 중 56%에 달하는 510만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가사일 분담 문제가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도 88%가 시간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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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주52시간 근무제 : 2017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사업체 규모별로 조금씩 다른데, 먼저 2018.7.1일부터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바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어, 2019년 7월월1일부터는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그밖에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전문가 코멘트

  •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노혜진, 복지동향 2017. 7), 시간빈곤과 함께 시간의 불평등, 계층화의 양상
  1. 첫 번째 영역은 노동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신영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으로 계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경우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시간불평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영역은 돌봄시간 영역이다.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지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돈, 시간, 학습문화), 즉 돌봄의 양극화 문제에서 강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9). 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이러한 부모 학력 간 돌봄시간의 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돌봄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양상 및 패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보육시설에서 부모돌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그 사이에 친인척이 돌보거나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등 자녀 돌봄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시간의 양과 패턴에서도 계층화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노혜진, 2014).
  3. 세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나 여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스타파티로버트(2013)는 노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인이 자원봉사 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셀비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질이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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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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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소득과 시간 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013

  • 근로자 930만명, ‘시간 빈곤’ 시달린다, 국민일보, 2014.11.5

  • 저소득 생존법, 시간을 헐다…여 30%•남 20% ‘시간 빈곤자’, 한겨레, 2018.10.17/

  • 노혜진,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7. 7

  • 오혜은.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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