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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부족


일자리문제 / 청년문제

청년 일자리 부족

 


2018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지표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 실업률은 10.5%에 이릅니다. 이는 1999년 6월, 청년실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버넌스형 정책개발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경제의 저성장 에 따른 문제가 청년 고용문제를 심화 시키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서울의 47%이상 직업군의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지역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 주요 세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부분에서,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자리 창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중소기업간의 격차의 확대는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공급의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미스매치입니다. 정규교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학력은 취업자격요건의 하나에 그치게 되고, 취업 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정작 직무역량과 무관한 스펙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청년층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도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단신 주거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서울은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집단의 비율이 남녀모두 높고, 결혼 및 육아에 따라 여자의 노동시장 퇴장이 다른 지역보다 늦기 때문에 청년층 내부에서 연령별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지는 것은 30~34세 시기입니다 . 경제활동상태에서 드러난 서울지역 청년층의 특성은 긴 교육 기간과 결혼연령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고용정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30~34세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청년집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의 늘어난 취업준비활동이 인적자본 축적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적∙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대졸자의 대학졸업소요기간은 51개월(남성 63개월, 여성 42개월), 첫 취업 평균소요 기간은 평균 11개월(남성 13개월, 여성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이들의 첫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첫 일자리 이직 사유 중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불만(48.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이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년 채무조정 비율,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저소득층 근로청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1. 2018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2018.4)
    - 전략 1.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 전략 2. 청년 체감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2. 2020 서울형 청년보장 :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0가지 정책을 2020년까지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진계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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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김유빈, ‘청년고용의 현실, 그 해결의 실마리’ 월간 노동리뷰, 2017.3

  • 황덕순외,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6.4

  • 김수현외,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청년허브, 2014.

  • ‘2017년 서울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특징 분석’, 서울고용노동청, 2018.3

  • ‘2018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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