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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미흡하고,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등으로‘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등의 응급상황에서 국민이‘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건강보장이 강화되고 복지서비스가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욕구와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되고 있지 못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해 시립병원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 공익성은 61.2점, 전문성은 60.6점을 기록하였고 청렴성 59.3점·효율성 56.3점으로 시민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낮은 시립병원 체질 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을 위한 역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현행 의료서비스는 공급체계와 재원조달체계로 구성되어, 공급체계는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해 왔으며 재원조달체계는 사회보험(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이므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별도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부담(비급여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설립 초기 진료기능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나 민간공급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지방자치시대라는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이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인 수의 부족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공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5%정도이고 병상수로도 8~9% 정도인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기전은 매우 취약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급종합 2개, 종합 8개, 병원 11개, 요양1개, 치과/한방의원 2개, 군의료 기관 1개로 총 25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의 평균인 73%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공공의료의 비중이 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30%인 공공의료비중 보다도 1/3~1/4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취약 등으로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당 진료비 지출 증가율(1997~2007년)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국민의료비는 지난 87년에 4.4조원에서‘08년 66조 7천억원으로 지난 20여년간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 연평균 11%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의 확충은 한계가 있어 이미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격 측면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급여가 정지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규모가 약 160만 가구에 이르고, 이 외에도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또한 자격이 불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 체계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할 공공병원은 치료 이외의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중심의 사업 체계에 연계할 고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과 미확립으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시 대처역량 부족입니다. 모든 국가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독자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성상 평상시 운영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영역에서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신속한 기능전환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수와 지역면적 등 기본사항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 및 연계망이 미흡하여 독자적으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물·화학적 테러 및 신종 전염병의 유행 등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현재의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하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국민들은 의료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2017)

서울시는 재단을 통해 공공의료 핵심 축인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구현을 위한 씽크탱크 △지역사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공보건의료 역량지원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며 특히 시립병원의 일괄적 관리운영을 혁신해 병원별 특성과 성과목표에 맞춘 상시 전문컨설팅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은 병원과 보건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등과 연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제공하던 의료서비스가 치료 중심에 머물렀다면 재단을 통해 서울시는 의료 전(前) 단계부터 전문적 의료 및 치료, 의료 후 단계(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재단은 병원장·보건소장협의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본부 등 서울시 사업단과 시립병원, 보건소 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 기관의 한계로 지적됐던 감염, 재난, 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2015년 창궐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국가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해결기술 사례

호주 공공병원에서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운영 및 평가모형

  • 공공병원은 입원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정부 조직으로 환자가 입원 전-후 사전-사후 재활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복지 관련 서비스 필요 여부를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정해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통합서비스 모형 (Model of Integration) 중 Multi-Purpose Service Centers (MPS)라고 부르는 모델이 호주의 전역의 주정부 공공병원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모형이고 주정부 여건에 따라 변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호주는 특히 정신질환자, 노인, 어린이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운영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상황임 (Fine M, Pancharatnam K and Thomson C, 2000, Coordinated and Integrated human service delivery models,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범위 : 지역에 기반
    - 서비스명 : Hospitals, GPs, Health and extended care services
    - 운영방식 :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structure, management boards with key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ly centered around hospitals
    - 재정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조건 등이 주정부의 통합서비스 제공범위나 방식에 제한을 주나 혁신적이고 유연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이는 주정부 내 개인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평가와 성과 :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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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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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정형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토론집, 2018.3.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2013.8.16

  • 신영석,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건강안전망 진단과 재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자료, 국회선신사회연구포럼, 2010

  • 윤영호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강복지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4.4

  • 국민일보, 서울시, 전국 첫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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