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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학교급식 식품안전


건강문제 / 식품문제

학교급식의 식품위생과 안전확보 필요 

 


정부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면급식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338개 중 1326개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식중독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급식실 없이 교실에서 직접 배식을 하는 학교가 100곳에 달해 위생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식자재 관리측면에서도 육류와 수산물은 형식적인 검수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산품까지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시 학교급식 안전문제와 관련된 원인은 크게 급식실 시설 및 설비 부족과 식재료 관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식실 부족의 경우 전국에서 학교급식 식당을 갖춘 학교 비율이 84.8%인데, 서울은 65.8%입니다. 서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7.8%와 95%이지만, 초등학교는 42.4%로 급식 시설이 취약한 편에 속합니다. 서울의 시설이 지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는 출산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유휴 교실이 생겨 2억~3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도 급식 식당 조성이 가능했으나, 서울시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학급 정원도 감소해 아직까지도 유휴 교실이 거의 없어 식당 조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HAC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급식실 기준이 바뀌면서 약 270㎡이상 필요하나, 새로 지으려면 보통 15~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식당 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식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을 사용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9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2100여명에 달한 경우도 있듯이, 외부에서 조리돼 공산품으로 납품된 식자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학교 급식에서 차지하는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단식중독 관리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교육부의 최근(2015-2018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연평균 약 2,39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80명(38건), 2016년 3,039명(36건), 2017년 2,153명(27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2018년(1-9월/통계 진행중) 5,385명(12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발생한 학교 식중독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21건), 서울(16건), 경기∙전북(각 13건) 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을 운영하여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서울학교급식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학교급식포털(http://food.sen.go.kr)을 개설하여 부적합한 식재료 납품업체는 포털에 게시하여 급식관계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제2기 교육감 출범위원회 백서)은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학교 급식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음료, 빵류 등 가공식품을 후식으로 제공해오던 것을 국내산 제철과일을 우선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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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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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뉴트리앤 급식전문지 박연선 원장 인터뷰 http://nutriand.com/221306139816, 2018년 7호

  • 서울학교급식포털 http://food.sen.go.kr

  • 서울시 교육청 정책포커스 ‘교육감 2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백서 발간’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130&bbsBean.bbsSeq=827
  • 아시아투데이(2018.10.4), ‘매년 되풀이되는 식중독 사고, 해법 못 찾는 학교 급식’

  • 하상도 ‘학교급식 안전문제와 대책’,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8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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