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고령자 노숙인 문제


고령화 문제  / 일자리문제

고령자 노숙인의 건강과 빈곤문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에 의하면, 거리나 시설 등에 머무는 노숙인은 국내에 총 1만1,3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서울시에서만 3,682명의 노숙인이 집계되어 전국 노숙인 비율 중 32.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보호를 포함한 거리 노숙인은 819명이며, 생활시설(재활•요양•자활)에 머무르고 있는 노숙인은 2,863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시설은 재활(5), 요양(5), 자활(19) 등 총 29개 밖에 지나지 않아, 거리 노숙인을 제외시키고도 시설 당 100명 정도의 노숙인을 수용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를 경험 중에 있다.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실내의 답답한 공간 등 장소문제 떄문(21.1%)에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폭염 및 한파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리 노숙인들의 건강 및 안전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로서는 개인적 부적응(54.2%),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25.6%), 이혼 및 가족해체(15.3%), 실직(13.9%), 알코올 중독(8.1%)의 순이다. 자활이 절실한 시점에서 노숙인들의 자립 의지가 낮은 점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64.0%가 미취업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기타 복지급여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중 76.2%가 자신은 근로능력이 없어 취업을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술과 담배 구입이 지출의 38.5%를 차지하는 등 악소비 습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 33.4%, 60대 27.5%, 70대 11.1%로 50대 이상이 72%이며 40대는 17.8%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숙인 중 남성이 73.5%, 여성이 25.8%, 쪽방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되었다.

피해정도와 범위

노숙인의 건강상태는 위험 수준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36.1%), 치과 질환(29.5%), 조현병 및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28.6%) 진단을 받은 응답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증세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따졌을 때 ‘문제성 음주자’로 분류되는 노숙인은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사된 노숙인 중 절반 이상(51.9%)에게 우울증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거리노숙인의 유병률(61.9%)이 높아 직접적인 개입 또는 의학적 접근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몸이 아플 때 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밖에 안되었으며,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16.8%에 지니지 않아,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더라도 참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2011~) : 거리노숙인 및 노숙 위기계층 대상 월 25만원 가량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 및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여 단기간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
  • 서울시 2018년 노숙인일자리종합계획 시행 (2018.02)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열린학교’를 운영, 총 2,700개의 일자리-노숙자 매칭을 유도 (예산 91억)
  • 서울시 겨울철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대책 (매년 겨울) :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 110개 등을 연계해 최대 1336명까지 보호하며, 총 41개 조 109명의 상담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2018년 기준)
  • 서울시 독감 예방접종 무료제공 (2011~) :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 등 노숙인 밀집지역 9곳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활동 시행

해결기술 사례

  • 지난 8월, 노숙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홈리스 챌린지 해커톤 대회’가 개최(Net Impact Global 한국지부 주최) : ‘노숙인 자가 구직 애플리케이션’, ‘자활을 위한 노숙인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노숙인 일반인 관계형성 애플리케이션’ 등
  • 미국의 벤처기업 Blockchin for Change는 뉴욕 노숙자들의 디지털 신원을 확인하는 Fummi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원하고, 해당 폰에 깔려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숙자들의 신원을 증명 및 활동을 추적_또한, 지원센터에 방문해 암호화폐 ‘체인지코인’을 활용해 식사 해결이 가능

전문가 코멘트

여성 노숙인은 남성보다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 문제로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이혼 등으로 인한 노숙인 유입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2018.01.09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이미지명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7.09)

  • 2018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8.01)

  •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2016년) 결과 및 시사점_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8.03)

  • 블록체인 가능성이 현실로…(Tech M, 2018.02.28)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4614

댓글 (0)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