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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문제

지역과 부모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고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고소득세대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과 저소득 세대의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가 취업 및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600원으로 하위 20%가구(5925원)의 27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9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5만 7천원으로 가장 적어 지역간 빈부 격차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정 외(2016) 는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하층인 경우 학대방임, 친구관계,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진로정체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오석영&임정만(2012) 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수록,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보다는 취업에 목적을 둔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혜(2011) 역시 사회계층 가운데 하층은 중층과 상층에 비해 대학 진학 관련 정보, 직업 관련 정보, 경로변경 관련 정보에 있어 일관되게 낮은 것을 발견하여 계층 간 정보의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김세직 외(2015) 는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서울대 입학 가능성 간의 높은상관관계에 주목한 결과, 강남구와 강북구 두 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의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각각 2.07%와 0.11%로 20배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는 교육의 불평등 심화가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저소득 계층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투자를 줄이는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축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필선&민인식(2015) 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증가(소득수준 5분위가 소득수준 1분위에 비해 2.3배 높음)하는 것을 확인하여,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학교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구 배경이 지역별 교육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구 배경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 혁신교육지구 사업 (2015~) :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교육 문제를 학교, 자치구, 주민이 함께 풀어가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조성
  • 서울시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2016~) :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초중고교생에게 지식과 재증을 나눔으로써 교육격차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
  • 고교무상교육 (2019 하반기~) :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면서 교육 형평성을 높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정성을 지향

해결기술 사례

  • 온라인 교육 사업을 위한 클라우드 퍼블리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산타’

전문가 코멘트

가정환경에 따른 출발선의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이런 경제적 격차의 에어백 역할을 하기 위한 보육 단계에서부터 공공영역의 역할이 필요하다.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초기 유년기에 빈곤층에 적절한 경제적 지원만 해도 향후 학업성적과 평생에 큰 영향을 준다.

-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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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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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7.07)

  •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2018.03.15)

  •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박은정 외, 2016)

  • 중학생 진학진로 인식분석-서울지역 중학생 희망 고교계열 비교, (오석영&임정만, 2012)

  •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제공받는 정보의 차이, (심지혜, 2011)

  •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김세직 외, 2015)

  • 보수-진보 “부모의 경제 격차가 교유격차 핵심” 한목소리, (한겨레, 2016.08.24)

  •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최필선&민인식, 2015)

  • 도시 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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