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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게 열악한 양육환경


여성문제 / 육아문제 / 일자리문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돌봄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교실(학교돌봄)은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 지역 아동센터(마을돌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약 8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33만명의 어린이는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에 지나지 않아, 맞벌이 부부에게는 저학년 자녀 돌봄 서비스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종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까지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1~2학년의 경우, 오후 1시면 하교를 하고 방과 후 활동을 하더라도 3시면 집에 오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60%는 돌봄공백으로 인해 아이를 바로 학원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돌봄공백은 부모의 업무시간이 자녀의 교육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끝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한 반면, 초등1~2학년 하루 수업시간은 2.93시간으로, 캐나다(4.9시간), 영국(4.67시간), 프랑스(4.8시간)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반면에, 초등돌봄교실의 공급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에 등록을 하려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직장 여성은 가정주부인 여성보다 시간 상 학교 정보에 느리게 반응을 한다거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되는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알바 유형의 직장 여성에게 제도적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돌봄 서비스 공급의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낮은 시급이나 이용자 가정의 부당한 대우는 월급여 약 100만원에 비해 업무의 양이 과중하다는 의견입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열악한 방과후 돌봄제도로 인해, 지난 해 초등 1~3년 자녀를 둔 1만5841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방과 후 돌봄문제로 인하여 취업모의 월 임금은 60만원, 주당 노동 시간은 4시간, 사용직 취업률은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등 저학년 10명 중 1명은 하교 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주당 9시간 이상을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육아정책연구소는 맞벌이 가정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에 달했으며, 한달에 1번 발생한다는 경우가 28.5%에 달하기 때문에, 긴급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정부 온 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2018~) : 2022년까지 5년 간 1조1053억원을 투입하여, 돌봄교심을 대폭 확대 (돌봄교실의 전학년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 (2018~) : 2022년까지 총 500개의 돌봄교실을 확충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2018년 8월 지원 확대 시행) : 1)시간제 돌봄서비스(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_시간 당 7,800원 중 최대 80% 정부 지원), 2)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용 등 종일 돌봄 제공_월 156만원 중 최대 75% 정부 지원)

해결기술 사례

  • 아크팩토리  : 아이돌봄을 위한 베이비시터 매칭서비스
  • 째깍악어 : 돌봄을 위한 방문교육교사 매칭 서비스

전문가 코멘트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인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보육과 재가보육을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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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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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8.02)

  • 서울지역 돌봄 정책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8.03)

  •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8.08)

  •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2017.12)

  •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뱁 영향 요인분석, (임혜정, 2017)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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