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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


육아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 유치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을 대기한 아동 숫자는 총 17만6185명이었습니다. 입소 대기를 신청한 뒤 차례가 돌아올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6개월 이상입니다. 부모들은 신뢰도가 더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더 맡기고 싶어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1천개 더 확충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0000여 곳이며, 이 중 7.8%만이 국공립이고 85%는 민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80%에 이르는 프랑스, 80%에 이르는 스웨덴 등 복지 분야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기피하는 ‘어린이집 님비(Nimby)’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동네이거나 거주민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민들은 어린이집 때문에 교통이 복잡해지고 소음이 생기는데다, 주차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국공립 어린입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운영될 시, 관리동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익목적으로 노인정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에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알짜배기 자리인 아파트관리동 1층을 무료로 내어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경우도, 학교 내 잉여교실을 활용해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로 남는 교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서울 시내 유치원 수는 유아 수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려고 하는 권역의 공사립 유치원 유아 수용률은 2017년 기준 평균 40.9%에 불과하며, 신증설 예정 권역에서 공립 유치원에 가려고 대기하는 유아 수는 평균 11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입소 대기번호를 받기 위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미리 대기신청을 해놓는 등 편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입소권을 미리 선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나이가 안 맞아 입소권이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에, 적정 나이임에도 대기순서에서 밀려, 유치원을 통학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건물을 사용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1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한참 모자란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특별대책 (2018.10.30)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호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세우고, 매입형 유치원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
  • 文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중(2018.11.01) :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450개 더 만들겠다.
  • 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1000(2018) : 내년 국공립 유치원을 당초 500학급 증설에서 1000학급 증설로 확대 수정

전문가 코멘트

우리나라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을 공보육 제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단. 국공립 확충을 위한 무리한 시설 신축이나 매입보다는 민간시설의 장점을 최대화하려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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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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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e-나라지표, 2018)

  • 대기자만 1천명,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로또 (MBC NEWS, 2017.03.28)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기인원만 17만명인데… (연합뉴스, 2017.07.25)

  • 공립유치원 부족 아우성인데… (동아일보,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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