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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교통문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경찰청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스쿨존에서 200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205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별 스쿨존 교통사고로는 서울이 총 362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경기남부(297건), 부산(200건) 순으로, 서울시 스쿨존에서 무방비의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보행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한국소비자원이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468대(38.7%)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가 위반하는 등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스쿨존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흡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개(2%)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과속방지턱 역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한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속도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역시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학원 밀집지역 중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밀집지역 역시 38곳(2%)에 불과했으며, 대표적 학원가인 서울 대치동 일대 골목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무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이하면, 2016년 한 해에만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0건, 부상자 수는 510명, 사망자 수는 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자,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총 103명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7세(19.4%), 8세(17.5%) 순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고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14시~17시(52.3%), 9시 이전(14.8%) 순으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생활도로구역 30 (2015~) :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보호구역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차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전체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해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지정
  • 부처합동 어린이 안전대책  :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시설을 보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514억원을 투입하여, 통학이 어려운 위험한 도로 816곳에 보행로를 설치(2018.05.03)
  •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 (2018.10.19)
  • 서울시 동시 보행신호 (2017~) : 초등학교 근접 82개 교차로 횡단보도에 어린이 등교시간(08:00~09:00)에 한해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 모든 횡단보도에 녹색신호를 동시에 부여하고 차량을 모두 정지시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노랑깃발 설치 (2018) : 어린이 들이 노랑깃발을 들고 길을 건너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
  • 서울시 워킹스쿨버스 (2012~) : 국공립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를 실시

해결기술 사례

  • 애니타임유는 초등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노 스몸비 스쿨존 솔루션을 공개’ : 별도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스쿨존 지역에 진입하면 보행 중에 전화 외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
  • 서울시 서초구 보행지킴이 LED 유도등 설치 : 강남역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3개소에 유도등 48개를 시범 설치 (GPS 시스템을 이용해 기상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계절별, 일출, 일몰 시간에 따라 점등시간이 자동 제어되며, 우천시에도 자동으로 작동)

전문가 코멘트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폐쇄회로 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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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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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2017.07.10)

  •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2017.09.04)

  • 사고다발 스쿨존 71%, 안전시설 미비…(중앙일보, 2018.08.23)

  • 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 (경찰청 2018)

  • 아시아경제신문, 강남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스마트 LED 조명’ 신설, 2018.04.10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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