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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교통문제

서울의 민원의 38.8% 불법 주정차

 


최근 서울시와 시사인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 조사 에 따르면 서울시 민원 38.8%는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 중에서도 핵심은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교통에 속하는 민원이 170만1339건인데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구(區) 도로)’ 민원이 143만3732건이었습니다 . 민원 소분류 단 하나에, 전체 민원 중 38.8%가 몰렸습니다. 경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도 2010년 1만6647건에서 2014년 2만2797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단속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말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자 중 63.2%는 과거에도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한 달에 3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했고, 월 5회 이상 불법주정차를 한 비율도 8.8%에 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형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주차를 무료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크다"며 "관련 과태료가 부과돼도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시민의식의 부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과태료 적정성’ , ‘단속권한의 문제’,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 세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값싼 과태료입니다. 우리나라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만원으로 책정된 후 22년째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납부 기간에 내면 20%를 깎아줘 3만2,000원이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적발에 따른 벌점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법 주차 과태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호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8만원으로 강력합니다. 일본(14만원)과 프랑스(12만원), 미국(10만원) 등도 모두 우리보다 높습니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7만2,000원 수준으로 올랐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과태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단속 권한을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청들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청장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과감한 단속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청으로 단속 권한이 넘어오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구청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주택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집계 후 처음으로 130%를 넘어섰지만 주택가로 좁혀 보면 여전히 차댈 공간은 모자랍니다. 2017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5개 지역구 중 36%에 해당하는 9곳이 주차장 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의 경우 78.8%입니다 . 특히, 마포구 서교동, 용산구 한남동, 관악구 신림동은 최악의 주차지옥으로 꼽힙니다. 실제 주차 민원은 마포구 서교동 3년간 9749건, 용산구 한남 9332건, 관악구 신림동은 9270건이었습니다 .

피해정도와 범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 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부분은 '보행 불편 장애'가 52%를 차지합니다.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27.9%), 교통사고 발생 유발(9.5%) 등 다른 유형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 주정차 위반 건수는 4,000건에 못 미쳤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년간(2015~2016년) 단속된 건수만 30,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는 연평균 22.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4,000여 건이며, 숨진 이는 192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불법주정차무인단속: 벌금과 물증의 힘(2017) : 경찰 등 공무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교통위반 단속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인력을 이용한 단속은 연속, 지속적인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인단속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를 원격으로 단속 하는 이외에도 교통상황 모니터링, 교통정보 수집 등 멀티기능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TOPIS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영상 연계기능 구현 및 설치지점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한 교통정책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일본의 차고지 증면제는 를 통해 주차할 곳이 있어야만 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단독주택지 도로가 좁지만 불법주차를 찾기 어려운 건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집 근처 민간 혹은 공영 주차장을 월 단위로 임차해서 차고지를 증명해도 됩니다. 이는 차를 소유하려면 주차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 주차장공유 서비스 : 모두의 주차장 등의 스타트업 서비스들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와 주차가 필요한 사용자간 연결을 통한 공유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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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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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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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이창,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 서울연구원, 2016.11.14

  • 시민 안전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향하고 시가 단속해야”, 중앙일보, 2018.8.26

  • ‘주차비도 아깝고, 주차장도 없어서 잠깐 세웠어요’, 연합뉴스, 2018.9.1

  • ‘서울시 민원 38.8%는 바로 이 문제’, 시사인, 2018.4.10

  •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연구, 경기연구원, 2018.4

  • ‘소방차 가로막는 불법주차는 공공의 책임’, 한겨례,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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