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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해소,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빈곤


에너지문제

더위해소와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빈곤 문제

 


2018년 여름은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빈곤층)은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상 에너지에 쓰는 비용(광열비)이 소득의 10%를 넘으면 에너지빈곤층으로 간주되는 기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8.7%에 달하는 130만 가구가 현재 에너지빈곤층으로써,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맹추위로 인한 건강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 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한 냉난방기기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비용 증가 등 단지 경제적 원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시민연대에 의하면, 에너지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은 64% 수준 밖에 안되며, 비수혜자 중 45.4%는 부양가족 및 자격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제도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은 궁핍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에너지빈곤층의 명확한 정의와 올바른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척도인데 반해,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통계현황도 없이 에너지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정권별로 들쑥날쑥한 상황(2015년 1058억원, 2016년 665억원, 2017년 520억원, 2018년 832억원)에서 정책의 홍보성이 부진하여, 에너지바우처제도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의하면,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29개 지자체가 총 5만7131가구를 추천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절반 수준인 2만9468가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에너지빈곤층이 많은 지역에서 보급률이 더 떨어진 이상현상을 보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발급의 약 51%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결국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6천원, 노인세대는 68.5%였으며, 51.8%가 199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냉방시설로써, 에어컨을 이용하는 가구는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으로는 응답자의 58%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구역질이 11.5%, 호흡곤란이 10.2%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폭염 시 에너지빈곤층의 건강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저소득가구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및 및 선풍기와 전기담요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에너지원별 가격상승률로 인해 적절한 냉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에너지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적정낸난방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정 난방공급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급 가구의 13.3%에 이르며, ‘가끔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43.8%로 저소득가구의 적정냉난방 미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바우처 (2015~) : 에너지빈곤층 대상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쿠폰을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찾아가는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 쪽방촌과 같이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사용 권유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랑의 연탄 나누기 :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난방유, 난방용품 구입비용 및 주거환경개선(보일러 설치, 창호교체, 단열 등) 비용을 지원
  • 한국에너지재단 시원한 여름나기 (2017~) : 폭염에 취약한 전국의 쪽방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쿨매트, 쿨스카프, 쿨조끼, 선풍기 등 생활용품 전달
  • 마이맘텐트 : 소셜벤처 마이맘에서 제작한 실내텐트로 텐트를 통해 외부공기를 차단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듯한 환경을 제공 

전문가 코멘트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 교수) 명확한 개념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현실적 변수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복지정책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다면 에너지복지사업 종류와 예산만을 늘릴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불평부당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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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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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02)

  •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8.06.30)

  •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 (에너지시민연대, 2018.07.27)

  •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2017)

  •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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