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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문제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1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는 전국적으로 36회, 초미세먼지(PM2.5)농도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는 무려 81회 발령, 전년도 대비 횟수가 무려 68.8%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기준 48ug/m3, 26ug/m3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런던, 파리, 도쿄보다 2배 이상 나쁜 상황입니다. 2013년 이래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0ug/m3보다 훨씬 높아, 시급히 저감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환경부에 의하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국내 미세먼지 원인 기여율이 한국 내(52%), 국외(4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배춤오열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또 다른 조사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는 경유차(23%), 건설기계(16%), 사업장(14%) 순이었으며, 전국 주요 배출원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38%),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국민인식조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일 때 수도권 시도민이 인식하는 중국의 영향은 30~50%가 38.3%, 50~70%가 33.4%, 70% 이상이 17.1% 등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주변국인 중국을 꼽아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중국의 비중이 연평균 30~50%나 오염이 실함 때 60~80%에 이른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미세먼지는 WHO 지정 제1군 발암물질로써, 체내에 유입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및 폐포 손상을 유발하며, 이 외에도 조기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PM10 농도가 10ug/m3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고, PM2.5농도가 10ug/m3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일반인보다는 노인, 유아, 임산부, 심장질환, 순환기 질환자 등 민감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재연(2014)의 연구에 따르면 PM2.5에 노출된 임산부의 조산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6.8% 높으며, 고속도로 인근 거주민은 디젤로부터 배출된 미세먼지로 인해 심혈관질환, 호흡질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입원 및 조기사망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수도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민 중 50.2%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정도는 가벼운 호흡기질환이 71.8%, 안구성질환 14.8%, 피부알레르기 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09.26) : 2022년까지 국내 배출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에서 감축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을 강화하며,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먼지 총량제를 실시하며, 미세먼지 2차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신설하였고, 노후 경우차 임기 내 77% 조기 폐차 등 저공해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
  • 애프터레인 : 소셜벤처 애프터레인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야외에서 시민과 어린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저감먼지 벤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8년 10월 마포구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하루 530g의 미세먼지를 정화한다. 이는나무 105그루를 심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전문가 코멘트

우리나라와 중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연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등 정책을 공조하면 좋을 것 같다. 한중협력과 함께 미국, 일본을 포함한 다자논의를 가동해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외의 오염물질과 국내의 오염물질이 합쳐서 생기는 미세먼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국내, 국외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오해가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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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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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02.12)

  • 대기환경연보 2016 (국립환경과학원, 2017)

  • 미세먼지 국민인식조사 결과 (서울환경운동연합, 2017.05.04)

  • 한미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국내영향 52% 국외보다 높아 (환경부, 2017.07.19)

  • 바로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2016)

  •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중재연구 개발 (장재연 외, 2014,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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