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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


주거문제

이웃과의 층간, 벽간 소음 갈등 문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71살 A씨가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2017). 같은 날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18,524건, 2014년 20,641건, 2015년 19,278건, 2016년 19,495건 등 매해 2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간의 폭행 및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완동물 소음(22%), 어른 발걸음 소음(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시간대는 저녁시간(18~22시)가 52%, 야간(22~06시)이 34%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이 86%로 나타나, 심리적 및 생리적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2014년부터 공공주택 바닥 기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닥의 경량 충격음이 58 이하, 중량 충격음이 50 이하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되어도 바닥 시공이 통과되었지만, 현재는 2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뀐 법의 기준이 2014년 이후에 지은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결국은 이전에 건축된 공공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소음 크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벽간 칸막이 소재나 두께 등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복도식 노후아파트,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높은 수익을 위해 불법 방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한국환경공단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 층간 및 벽간 소음 민원 발생으로 인한 현장 진단 건수는 2013년(3271건) 부터 2017년(9225건)까지 282%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그리고 지난 해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살인미수가 8건이 있었으며, 고의적인 방화도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벽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역시 2016년에 2건의 살인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개인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생리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 소화기 장애나 호흡기 문제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영민&김경민(2015) 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수면방해, 성가심 반응, 어린이의 학습장애 및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적으로 노출될 시 수명단축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층간소음상담실과 상가 등 다세대 주택 거주자를 위한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2곳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받고, 분쟁을 조정
  •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 개정 작업 착수(2018.07) : 최저주거기준을 기존 주거 면적뿐만 아니라 소음 및 채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재정립하는 작업을 시행 중

해결기술 사례

  • 포스코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판(PosCozy) : 고망간(Mn)강 Z클립을 사용한 공동주택 반건식 바닥구조 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저감, 철강에 망간을 17% 정도 첨가하면 진동을 잘 흡수하는 침상구조(바늘같이 세밀한 조직)을 생성해 방진 특성을 띄게 되며, 가해지는 응력에 따라 방진성능이 증대되는 원리
  • 래오케미칼 : 차음성능 지속성이 월등한 EVA(Ethylene Vinyl Acetate)를 소재로 만든 층간소음 저감재를 개발
  • 한국기계연구원 : 층간소음의 주 원인인 저주파 소음까지 잡아내는 메타물질 흡차음재를 개발 중

전문가 코멘트

벽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 기성훈 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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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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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층간소음 현황 및 대응기술 동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

  • 국가소음정비시스템 연도별 통계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의 건강영향 (박영민&김경민, 2015)

  • 살인 부른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은 (JTBC뉴스, 2017.07.27)

  • 층간소음만큼 고통스러운 벽간소음 관련규정 없어 (오마이뉴스,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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