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아동 출생신고 누락 문제


제도/공동체

아프리카 아동 출생신고 누락 문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약 9천5백만명의 5세 이하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3개 국가에서는 약 3분의 1의 아동들이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에 약 40%의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누락된 점과 비교 시 지난 17년간 개선된 점이 별로 없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니세프는 203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5세 미만의 미등록 아동이 약 1척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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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사회문제 발생 원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거의 절반이 출생 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등록 시설이 부족하여 거리감이 긴 편이며,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도 대부분의 빈곤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는 출생신고에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아이의 출생 등록이 기한(대부분 30일)을 초과할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벌금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종교의 전통적 관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의 경우, 아버지의 동의 없이 어머니 혼자 아이의 출생 등록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출생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노동착취, 매춘 등으로 내몰리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유니세프는 효과적인 아프리카 지역 출생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민 등록 및 생명 통계(APAI-CRVS)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모든 신생아가 산정되고 법적 신원이 확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한 보건시설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산 등록과 산모 보건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종의 패키지 시스템을 제공하여 출산 등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 출생미등록 아동의 정보를 확인, 지역의회와 협의해 출생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다해디자인스’ 및 ‘한아프리카교류협회(K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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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Unicef, “A snapshot of civil registration in Sub-Saharan Afric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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