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패경찰 인권탄압 문제


제도/공동체

필리핀 부패경찰 인권탄압 문제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는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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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발생 원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막강해진 권한을 등에 업은 후 조직 내 부패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마약매매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범죄자와 결탁하는 경우가 잦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2년간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총 6,401명에 달하며, 총 2,181명의 유죄를 받은 부패경찰 중 1,828명은 중범죄를, 353명은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필리핀 경찰은 즉결 처형 권한을 등에 지고 현재까지 총 4,075명을 즉각 사살시켰으며, 이중 74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유엔 등 다수의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뭄 피해를 입은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사살되었으며, 2017년 마약소탕 작전 중에는 무고한 17세 고교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이 소총과 죽봉으로 현지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경찰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셋업범죄’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셋업범죄는 부패경찰들이 범죄조직 혹은 현지 여행가이드 등과 결탁해 외국인들의 가방, 호텔방, 사무실 등에 마약, 총기 등을 몰래 넣은 뒤 발견한 척 하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악질 수법입니다.

셋업범죄의 사례로서 부패경찰 4명이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00씨를 마약혐의로 연행한 뒤 살해한 후, 지씨 가족에게 석방을 빌미로 1억의 몸값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mnesty International은 지씨를 살해한 부패경찰이 몸값을 받고 유유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지씨 살해사건의 후속조사가 경찰 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큰 비난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은 성폭행, 납치 및 강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 100명을 마닐라 궁에 불러 바로 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두테르테는 부패경찰과의 전쟁을 선포, 이번엔 군대에 부패경찰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청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부패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군인의 급여 수준을 2배 가량 인상했습니다. 경찰의 초임 기본급은 월 3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은행거래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회계, 보수, 인사 등 7개 영역, 120여개 위험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한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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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 “Philippines 2017 Human Rights Report”, 2017

  •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Stop new killings and implement police reforms urgent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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