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


제도/공동체

인도와 중국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

 


14억 중국(2018년)과 13억 인도(2018년)는 세계에서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남아(0~6세) 1000명당 여아(0~6세) 성비를 나타내는 지수를 CSR (Child Sex Ratio)이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성비는 남아 1000명당 여아 96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고, 부상, 폭력, 전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 보통 성비 불균형이라고 진단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성비 불균형[1]은 이미 심각해, 중국의 남성인구는 여성 인구보다 인구보다 3천 4백만명, 인도는 남성의 수가 3천 7백만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남초현상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남성의 혼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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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성비 불균형은 한 세대 전 태아 성별 감별 후 낙태를 하던 1990년대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이 합쳐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몇 년 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0-2015년 UN 통계에 따르면 여자아이 100명당 중국에서는 남자아이 116명이, 인도에서는 111명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숫자의 여자아이가 낙태됩니다. 2010년 1억 명이 넘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줄 서기 효과(queuing effect)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가가 중요한데 결혼이 일반화된 인도나 중국에서는 수많은 남성들이 줄을 선 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비 불균형은 점점 커져 수많은 노총각들을 양산하게 된다고 합니다[1].

피해정도와 범위

중국과 인도의 잉여 남성 7,000만명 중 5000만명이 20세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5-29세 사이의 남녀 인구 차이는 수십 년 내로 정점을 찍게 되어 남성들은 몇 안 되는 또래 여성을 두고 같은 나이대의 다른 남성들뿐 아니라 아래위 세대의 미혼 남성과도 경쟁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의 북부의 하리아나주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 133명의 성비 불균형이 심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난 10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127%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 남성들은 일자리도, 여가활동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다수는 지루함과 좌절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합니다. 이브 티징(Eve teasing)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성희롱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도에서 오랫동안 큰 사회문제였습니다.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자 상황은 악화되었고, 길 가는 여성을 괴롭히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중국 남성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러시아등 인근 해외에서 신부를 찾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중국에 오는 여성들에게도 국제결혼은 위험요소입니다. 일자리를 약속 받았다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다수가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등 이웃 국가들에게까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중국
2015년부터 한 가구당 자녀 2명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정식으로 발표한 ‘13.5 규획’ 에서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 건설 개혁심화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당의 전반적인 전략의 틀 안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이 중점적으로 새롭게 추진할 총 14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인구발전전략’은 ‘전면적 두자녀정책’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태아 성감별 및 낙태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성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도
인디아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BBBP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인도 161개 지역(현재)에서 64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여아 양육과 여아 교육을 확대하는 범정부적 사회 캠페인 ‘베티바차오 파차오(BBBP)’의 대대적 확산 계획을 2018년 3월 8일(현지시간) 인도-파키스탄 접경 라자스탄주 준주누(Jhunjhunu)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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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Economist, ‘Bare branches, redundant males’ 2015, https://www.economist.com/asia/2015/04/18/bare-branches-redundant-males

  • The Washington post, , ‘Too many men?’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18/world/too-many-men/?noredirect=on&utm_term=.bc5c9bd4596f#scrollone

  • KIEP, 중국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2015

  • [1] Economist 2015, Bare branches, redundant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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