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소액금융의 문제


제도/공동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소액금융의 문제

 


인도의 소액 금융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주요 목적은 무역, 가축 및 가금류 양육과 같은 비작물 활동에 대한 소액 융자를 제공하여 농촌 빈곤을 줄이는 것이였습니다. 안드라 프레데시 주의 SKS 마이크로파이낸스 역시 인도의 그라민 은행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오히려 빚더미의 굴레로 밀어 넣어 인도에서는 소액 대출 상환금을 갚는 일이 서민에게 스트레스 이자 자살의 원인이 되기까지 한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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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사회문제 발생 원인

소액금융이 실제 채무인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여섯 가지 무작위 시험 사례를 종합해 소개한 논문[2]에서 채무인의 가계 소득이나 소비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오른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논문의 공자자인 MIT 경제학자 에스터 듀플로는 소액금융의 효과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아서는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진이 추측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액금융 열풍이 불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출을 받았고, 포화상태에서 뛰어든 업체들이 굳이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둘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대신,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거나 집을 고치는데 돈을 썼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난한 많은 인구가 부족한 훈련과 창업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도 일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셋째 현재의 대출 제도가 채무인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면도 있어 안전적인 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경우도 소액 금융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과도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액금융기관과 이를 방치한 지방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소액금융기관(MFI)이 포화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소액 금융 부문의 본거지였습니다.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 담당관은 이미 다른 조직에 빚진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였고, 2009년 도이치 뱅크에 따르면[3]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가계부채 또한 전국 평균에 8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채무인의 빚은 지속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수십건의 부채 관련 자살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2011년 안드라 쁘라데시 주정부가 고율의 이자와 강압적인 회수를 금지하는 MFI 규제 법(Andra Pradesh Microfinance Institution act, 이하 APMFI act, 2011)을 통과시켜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소액금융 기관들이 25%를 넘는 이율을 부과할 수 없고, 폭력적인 회수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2011년 안드라 쁘라데시에서의 APMFI 제정이후 2012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법(Micro Finance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Bill 2012)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년간 15,000 루피 이상을 빌려줄 수 없으면 이율은 25% 이하, 폭력적인 회수 방법은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인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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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출처와 참고자료

  • BBC, ‘India’s micro-finance suicide epidemic’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997571 (2010)

  • Abhiijit et al, Six Randomized Evaluations of Microcredit: Introduction and Further Step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015, 7(1): 1–21 http://dx.doi.org/10.1257/app.20140287

  • Lützenkirchen, C., Weistroffer, C. 2012. ‘Microfinance in Evolution: An Industry Between Crisis and Advancement’, https://www.db.com/cr/en/docs/Microfinance-in-evolution.pdf

  • [1] BBC, ‘India’s micro-finance suicide epidemic’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997571 (2010)

  • [2] Abhiijit et al, Six Randomized Evaluations of Microcredit: Introduction and Further Step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015, 7(1): 1–21 http://dx.doi.org/10.1257/app.20140287

  • [3] Lützenkirchen, C., Weistroffer, C. 2012. ‘Microfinance in Evolution: An Industry Between Crisis and Advancement’, https://www.db.com/cr/en/docs/Microfinance-in-evol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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